법이란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1999.10.13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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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의 논리와 언어
2.법의 존재 형식
3.법의 효력
4.법의 정신
5.법의 분류
....

본문내용

법에관한 배움, 곧 법학이란 다른 학문과는 달리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서는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을 선택할 때, 수학이나 과학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서 자연과학 계통을 선택할 때, 또는 어학이나 문학에 남달리 흥미가 있어서 인문과학 계통을, 선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법학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보통은 법학을 공부하면 판검사나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으리란 막연한 기대감에서 법학을 선택한다. 이는 출세 지향적이라고 비난되나, 본질적으로는 권력 지향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러한 높은 자리에 앉는 자식을 꿈꾸며, 그런 사회적 풍조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도 과거급제식의 낭만으로 권력에의 등용을 꿈꾸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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