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 문제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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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 序 說
Ⅱ. 立法例
Ⅲ. 解雇의 正當한 理由
Ⅲ. 司法的 審査
Ⅴ. 解雇回避를 위한 使用者의 措置
Ⅵ. 卽時解雇의 不得已한 事由
Ⅶ. 解雇勤勞者에 대한 對策
Ⅷ. 結 論

본문내용

現行法은 使用者가 解雇하기 위하여는 "正當한 事由"가 있고, 또한 원칙으로 일정한 解雇豫告期間을 두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民法의 一般原則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解雇關係는 當事者가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로써 이를 경료시킬 수 있으며, 解止通告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解止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期間으로 報酬를 정한 때에는 解雇의 通告가 있는 當期 후 1개월가 경과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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