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환점과 노동정책의 과제

최초 등록일
1999.10.10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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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논
제 2 장 전환점의 노동정책적 함의
제 3 장 한국로동시장의 문제점
제 4 장 노사분규의 실상
제 5 장 임금구조의 실상
....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자본, 기술, 자원은 부족한 반면 노동력, 즉 인적 자본은 충분하였으므로, 공업화를 위해 임금억제, 노동운동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없었다.
1960년대의 노동정책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치중한 반면 7,80년대에는 거시 경제적 변수들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장벽과 경직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노동정책 방향은 첫째, 경제성장의 예측에 따라 구조的 변화에 따른 인적 자원의 조절과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고, 둘째 사회적 공평성과 불이익 집단에 대한 고용가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경기상승시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경기후퇴시에는 고용의 안정으로 실업과 물가의 상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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