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자회담』의 제의 배경과 의의

최초 등록일
1999.07.27
최종 저작일
19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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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회담』의 제의 배경과 의의
<요약>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기합의된 남북한"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당사자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의 불안정한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지난 40여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자체를 死文化함으로써 정전체제를 無力化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에 기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둔 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등 대미평화협정체결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대한 카드로서 핵문제, 미사일문제, 미군유해송환문제들을 고리로 하여 직접협상의 의제를 다양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등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을 염려한 미국은 대북한 연착륙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양측의 관계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과는 관계없이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제네바 미 북 기본합의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진전과 북 미관계의 조화 병행이란 원칙이 근본적으로 무의미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 4월 16일 한 미 정상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고 그 결과 새로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게 된 것이다. 한 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4자회담"을 통해 확고한 한미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대미직접협상과 한국의 배제라는 기본 전략에 따라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미국의 보장하에 유지하려는 목적과 전통적인 한 미관계 및 한 미 공조체제의 이완을 목적으로 북 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결국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 후 한반도 전역에 걸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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