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역사적 과제

최초 등록일
1999.02.10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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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요즈음처럼 숨막히는 긴장이 계속되었던 때가 과거 우리 역사에 달리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잘
짜여진 추리소설을 보는 것처럼 연이은 사건의 추이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틈
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도 과거 역사의 인과관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새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뿌리고 심는데로 거두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정부가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
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민중승리 기록을 생각합니다.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이래로 후세 역사의 평가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귀한 뜻을 오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93년 6월부터 관계자들은 특별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학살
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민
위원회가 조직되고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 35명을 고소하고 고발하였습니다. 또 항쟁에 참여한 인사와 피
해자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93년부터 5.18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검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현정부와 검찰
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분명한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검찰이 5.18 내란 관계
자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수십만명이 연대 서명하여 곧 국회에 특별입법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광주항쟁을 계승하는 운동이 2년 넘어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듯이 보입니다. 가까이는 지난 7
월 검찰이 내란살인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이후에 간단없이 터져나온 국민저항으로부터 얻어낸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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