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법규 및 구비서류사항

최초 등록일
1999.02.12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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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 원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명
< 확 인 사 항 >
접수
<경유>
처리
<협의>

전기통신공사업(허가, 허가갱신,
업종변경허가, 등급변경허가) 신청
1. 전기통신공사업법제5조
2. 동법시행규칙제3조 제1항,제2항
및 [별지1]
●일반체신청
-허가
13일
-허가
갱신
13일
공사업
정보통신부
7일



의경우


20일


13일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표등본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통신기술자격자의 명단 1부
4.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 1부
5. 전기통신공제조합 출장증명서 서류 1부(일반공사업에 한함)
●별종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3일
공사업
체신청

7일
의 경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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