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發展과 國際貿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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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주의 :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약 300년), 국가가 무역을 통하여 부강하게 될수 있는 길은 귀금속 특히 금을 해외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다.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가 다른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를 의미하므로 중상주 의에서는 타국의 손실없이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수 없다고 생각
했었다.

자유무역 : 스미스와 리카아도의 무역이론은 무역을 통하여 한나라만의 이익
이 아닌 무역당사국 전체의 이익이 발생할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유무역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 보호무역주의를 택하는 이유 : 관세수입을 확보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
다 큰 이유는 관세부과가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생산과
소득의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분이다.


幼稚産業保護論 :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후진국들의
공업은 성숙된 선진국의 공업에 압도되어 성장할 기회를 잃고 쇠
퇴하고 말 것이므로, 후진국은 유치상태에 있는 자국의 공업부문
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공업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발
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輸入代替的 經濟發展政策 : 국내상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공업
제품의 수입과 자국의 1차 산업의 수출을 줄임으로써 식민지적 체
질을 탈피하고 선진경제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었으나, 그 실현과정에서 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輸出指向的 經濟發展政策 : 세계경제와 밀접한 연관속에서 공업제품의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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