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2010년 일본의 성장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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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총합부회 기본문제소위원회
는 최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일본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보고서는 일본국민
의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높
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주택,의료,환경,정보통신관련분야 등12개분야의 시
장규모 및 고용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새로운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
업정책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일본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을 제시한 장기적 비전임과 동시에 작금의 평성불황(平成不況)에 대한 강
한 위기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작년의 두차례 중간보고서.제언에 이은 제 3탄이자 30회에
걸친 심의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 산업구조의
전망'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심적인
방침은 '(일본의 막강한)국제경쟁력과 (국민의실제)생활수준의 갭 축소',
'수요측면의 중시','글로벌한 최적화의 추구'의 세가지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경제,기술면에서 이미 70년대 초에 대구
미(對歐美)케치업을 완료했으며 주요산업에서는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자
랑하면서 무역흑자 행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품이 소진되었고 글로벌화,무국경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아시아제국의 공업화수준의 급속한 향상,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진전,미국 제조업의 부활및 급속한 엔고(高)등에 의
해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산업구조는 기존산업이 성숙화하는 한편 신규
산업의 전개가 늦고 제조업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가속화 및 자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일본내에서 커지고 있으며 본격적인 리스트럭처링 진전에
따른 고용불안 등 커다란 전환점에 서있다.

특히 오일쇼크 후 일관하여 일본경제를 이끄는 큰 힘이 되어 온 자동
차,가전(家電)으로 대표되는 가공조립산업 및 그 주변산업이 일본 국내수
요의 성숙화 및 생산의 해외전개에 따라 종래의 연장선상으로는 그 장래
를 포착하기 어려워 지고 있다.

한편 차세대를 담당할 신규.성장산업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것이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이와같은 상황에서 산업구
조심의회는 일본의 소비자나 기업마인드가 비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
다고 판단, 일본정부가 적절한 거시경제 운영을 실행할 것을 추구하고 있
다.

아울러 장래에 시장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한<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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