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무지개프로젝트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소개

이러한 주거지 격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적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2006년 10월 ‘무지개프로젝트’가 판암 4단지와 판암 3단지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후 ‘무지개프로젝트’ 2단계 사업으로 월평2동과 대덕구 법동에서 시행하였다. 1년이 지난 사업의 성과가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모색해보려고 한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실증 조사 분석
Ⅳ. 무지개프로젝트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 시키고,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해체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공급하는 일종의 사회복지제도이며, 시장에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사회 복지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내․외부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밀집으로 인한 무기력과 빈곤문화의 확대, 단지 내의 노상방뇨나 오물투하, 취객의 행패와 같은 반사회적 행동들로 인한 갈등, 관리문제 등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기피하는 주거지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나 정부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채,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근 주민들의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배제 양상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간적 배치와 주민의 계층구성에 따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근의 분양아파트단지와 분리되어 대규모의 단독 단지를 이루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 많지는 않지만, 단지의 낙후와 편견이나 언어적 진술과 같은 간접적 차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저소득층만이 분리․집단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무관심과 방치가, 주민스스로는 회피와 좌절이 점철되는 양상을 띠며 문제가 심화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위축, 빈번한 반사회적 행동, 차별경험 등은 모두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면서 사회적 관계를 제약하고 참여를 저하시키는 등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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