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

한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그 나라의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한결같이 국가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관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사이버 범죄, 원조교제 등 새로운 비행행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종래에는 폭력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강도, 강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 청소년 문제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수반된 것으로 비단 교정․교화시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짊어져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많은 범죄가 청소년의 우발적․충동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인격형성 단계에 있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서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활용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범죄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특정기관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써는 쉽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 재범율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통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와 재범율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완화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정․교화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발생은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비행에 이르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범죄성향을 교정하여 주는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재범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최일선에서 범죄를 다루는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연결망을 통하여 범죄청소년이 재범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즉 경찰을 주축으로 한 사회구성주체 간의 네트워크 접근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소년범죄의 이론과 현황
1. 청소년범죄의 의의
가. 청소년의 의의
⑴ 청소년의 개념
⑵ 청소년의 특성
나. 청소년 범죄의 의의
⑴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가. 거시환경론
⑴ 사회해체이론
⑵ 문화전달이론
⑶ 아노미 이론
⑷ 범죄적 하위문화론
나. 미시환경론
⑴ 학습이론
⑵ 사회통제이론
⑶ 낙인이론
3.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태
가. 구성현황
나.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현황
⑴ 범죄유형별 현황
⑵ 연령별 현황
⑶ 남녀별 현황
⑷ 동기별 현황
⑸ 교육정도별 현황
⑹ 가족관계별 현황
⑺ 전과별 현황
⑻ 공범관계별 현황
다. 학생비행
⑴ 개황
⑵ 유형별 현황
⑶ 동기별 현황
라.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⑴ 개요
⑵ 추이
(3) 대책
Ⅲ. 각국의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2. 영국
가. 소년사법제도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3. 독일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4. 일본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
5. 각국의 비교분석 
Ⅳ. 범죄소년 교정․교화 실태와 문제점
1. 법․제도
가. 소년법
⑴ 보호처분의 대상
⑵ 보호처분의 종류
나. 청소년보호법
다. 문제점
2. 소년원의 교정․교화 실태
가. 조직
나. 수용
⑴ 절차
⑵ 분류.
다. 처우
라. 교정교육
⑴ 교육단계
⑵ 교과교육
⑶ 직업능력개발훈련
⑷ 특성화교육
마. 사회복귀 출원
⑴ 사회복귀교육
⑵ 퇴원 및 가퇴원
바.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
⑴ 조직
⑵ 수용
(3)교화활동
⑷ 분류심사
사. 문제점
3.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 실태
가. 조직
나. 수용
다. 처우
⑴ 소년수형자 분류심사
⑵ 분류심사에 따른 수용과 처우
라. 교정교육
⑴ 교정교육의 내용
마. 문제점
4. 지역사회교정
가. 가석방, 가퇴원
나. 보호관찰
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라. 문제점

Ⅴ. 효과적인 교정․교화정책의 대안책(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
가. 가정 내의 인적 교류 확대
나. 기본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제고
다. 결손가정의 해소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가. 학교에서의 교육목적 개선
나. 대안교육의 확대운영
다. 학교 환경 개선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 역할
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나. 청소년 유해요인의 정비
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가시설의 확충
라. 청소년 상담제도의 활성화
마. 대중매체 기능의 제고
4. 개선방안
가. 가정
⑴ 가족회합제도
⑵ 여성경찰관의 가정상담
⑶ 자매결연
나. 학교
⑴ 학교담당경찰관제의 현실화
⑵ 범죄예방교실
⑶ 경․학 위원회
⑷ 경찰주체의 대안학교
다. 지역사회
⑴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활용한 사회내처우
⑵ 시민단체와의 실질적 연계
⑶ 종교단체와의 연계
⑷ 적극적인 청소년 상담활동
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⑹ 대중매체의 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로,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는 무엇보다 최신의 자료가 예측가능성 및 유용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되어 최근 10년간의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고, 내용적 범위로는 범죄소년이 재범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정, 학교, 국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재범현황을 제시하고 연구의 방향을 살펴본다.
2장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여, 그 내용은 소년범죄의 정의와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고, 소년의 비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와 현재 청소년범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교정교화를 위한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하도록 한다.
4장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수용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5장은 우리나라의 가정학교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6장은 결론으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를 예측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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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최미진, “소년경찰제도 및 역할개선에 관한 연구-비행청소년 선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0.
· 1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 19)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서울 : 형사정책 제5호, 1990
· 20) 최환석, “청소년비행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불대학교, 2002.
· 21) 황성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2.
· 22) 황진구,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기타자료
· 1)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
· 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1.
· 3) 청소년개발원, 「청소년백서」2003.
· 4) 경찰청, 「경찰백서」2000, 2003.
· 외국문헌
· Muncie, John, Youth & Crime, London : Sage publications, 2004.
· Siegel, Larry J, Welsh, Brandon, Senna, Joseph J, Juvenile Delinquency = theory, practice and law, Austalia : Thomson/Wadsworth, 2003.
· Bynum, Jack E. Thompson, William E., Juvenile Delinquency : a sociological approach, Boston, MA : Allyn and Bacon, 2002.
· Joseph Flanagan, sj., The quest for self-knowledge, Boston college, 1994,
· なぜふつうの子供達が犯罪少年になっていくのか / 作田明 著
· 東京 :　アドア出版, 2002
· 少年と犯罪 / 小田晋 著
· 東京 : 靑土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