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법상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

소개

미국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과 연방 그리고 주의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각국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미국의 불법행위청구법, 민권법 등 의 생성배경과 그 제도 그리고 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국가배상제도의 개념
3. 각국의 국가배상제도
⑴국가의 손해배상책임법제의 전개
⑵프랑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⑶독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⑷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⑸미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Ⅱ.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법리
1. 연방불법행위청구법
⑴ FTCA의 성립배경 및 연혁
⑵ FTCA의 기본원칙
⑶ FTCA의 문제점
⑷ FTCA에 의한 공무원의 면책과 한계
⑸ 주의 책임
2. 민권법
⑴ 민권법의 성립
⑵ 민권법의 목적
⑶ 민권법의 내용
⑷ 민권법에 의한 공무원개인책임면제의 확대
⑸ 민권법하에서의 연방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판례
3. Bivens형 소송
⑴ 개설
⑵ Bivens형 소송의 문제점

Ⅲ. 결 론

본문내용

본 논문은 영미법상의 국가책임 또는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영미법제의 국가배상제와 대륙법계의 그것은 역사적 발전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므로 양제도를 포괄적으로 단순비교 하는 것은 학문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제의 해석과 입법론적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국가배상법제상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중의 하나가 국가배상법제상의 공무원개인책임론이었다.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국가책임이론이 소위 대위책임론의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면, 영미의 경우는 가해공무원 개인책임, 즉 국가무책임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국가책임이론이 불법행위에 기인하던 아니면 적법한 공권력발동에 근거한 것이던 간에 피해자 개인보호에 그 중심이 모아졌고 이동수 : “미국에서의 행정국가의 법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제86(1997) p.569-570
, 이에 따라 종래 배상책임과 보상책임의 2분법적 구도에서 국가보상제라는 단일 구도로 통합되어지는 현상과, 국가배상법이 민법의 불법행위법의 특별법이라는 다수의 견해 및 국가배상소송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현실을 보더라도 가해 공무원의 책임이 국가배상제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리하여 본 논문에서도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론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제의 의미를 규명하고저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법상의 국가배상법제, 특히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와 민권법(Civil Right Act)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민권법 적용과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본질을 규명하고저 하였다.


2. 국가배상제도의 개념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하는 법리 내지는 법제도를 가리키며 통상 국가배상법제라고 한다. 이것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회복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고,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입힌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손실의 보전을 손실보상이라고 하며 양자를 구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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