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장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소개

골프장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의 설문을 통하여 문제점 발취 및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정책과제로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영문요약)
List of Table(표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1. 연구사
2. 국내문헌검토
3. 연구사 및 국내문헌의 시사점

Ⅲ.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1. 인허가 절차
2.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
(1) 인허가 절차의 법률적 문제
(2) 인허가 규제사항 문제
(3) 설문조사에 나타난 문제

Ⅳ.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안
1. 인허가 절차의 개선방안
(1)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2) 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2.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2006년 1월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 등 전국 골프장이 317개로 집계됐다. 운영 중인 골프장은 224개(회원제 147개, 대중 77개)로 경기도에 99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강원도에 25개, 제주도에 24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 중인 골프장은 75개(회원제 44개, 대중 31개)로 제주도에 14개가 건설 중에 있으며 경기와 강원에 각각 11개가 건설 중이다. 사업승인 후 미착공 골프장은 18개(회원제 5개, 대중 13개)로 제주도와 경기도에 각각 5개의 골프장이 착공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건설 중인 골프장과 미착공 골프장이 완공되는 5년 후면 전국 골프장은 300여개가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5개, 제주도가 43개, 강원도가 36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골프장 이용객수는 ‘03년도에 1500만 명, ’05년도에는 180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골프인구도 4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국민 대중들의 생활체육 활동으로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2004년 6월말 기준 미국의 경우 골프장의 수가 17천개(인구14천명/1개소), 일본의 경우 2,460개(인구 52천명/1개소), 영국의 경우 2,000개(인구 28천명/1개소) 한국의 경우 181개(인구 270천명/1개소)로 아직까지도 외국의 골프장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시 관리계획시설 사업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이행하고 있는 골프장의 수가 전국적으로 150여개가 넘고 있어 향후 7년에서 10년 안에 전국의 골프장 수는 450여개(인구 108천명/1개소)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어도 외국에 비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골프장 건설의 부흥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75개 골프장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18개의 골프장,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이행중인 150여개의 골프장의 당면 과제인 인․허가상의 절차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골프장 건설에 투자되는 많은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 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국무 조정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1)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장뉴스 2006.03.
·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2004.09.
· 3) 부록 1 및 부록 2 참조
· 4) 서우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행으로 부주도의 계획적 개발’
· 5) 건설교통부 국토체계개편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002.11.
· 6)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02.01.
· 7)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2.06.
· 8) 이주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2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