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리]【A+】자본규제 강화가 은행 자산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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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자기자본규제 현황
제 1 절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제 2 절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제 Ⅲ 장 자기자본규제의 영향
제 1 절 자기자본규제가 미치는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
제 2 절 자기자본규제과 신용경색

제 Ⅳ 장 우리나라에서의 자본규제제도의 영향
제 1 절 BIS비율 추이
제 2 절 은행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제 3 절 자본규제와 신용경색

제 Ⅴ 장 실증분석
제 1 절 분석자료
제 2 절 실증분석결과

제 Ⅵ 장 결론

본문내용

1988년 은행의 최저위험가중자본비율에 관한 G-10국가들의 바젤협의, 소위 바젤협약을 계기로 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바젤협약이 통과된 후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자산포트폴리오를 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채 보유비중을 늘리기 시작하였다. 은행신용중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22.5%에서 1994년 16%로 줄어든 반면 국채의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15%에서 25%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자산구성변화패턴은 1994년이후 부분적으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의 비중은 과거 25년동안의 평균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은행이 자산구성을 조절한 기간동안 미국 경제는 오랜 불황국면을 맞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나 감독당국자들은 경기불황과 기업 도산이 은행자본금에 미친 부정적인 충격이나 불황으로 인한 자금수요감소가 은행자산의 구성변화를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은행들의 자산구성변화가 경기침체이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자산구성변화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설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정황적인 증거에 비추어볼 때 바젤협약이 미국의 80년대 후반 신용경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의 의장이자 뉴욕연준의장인 William McDonough는 기존의 자본건전성규제제도를 완전히 개정하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자본건전성규제제도의 성공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자본규제조치의 변화가 규제대상인 은행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본규제중심의 감독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은행이 자본규제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가, 즉 최저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함에 따른 벌칙규정들이 은행들로 하여금 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한가? 자본비율이 최저요구수준 주변에 머물고 있는 은행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비율을 높이는가, 즉 이들이 자본금을 늘리는가 아니면 고위험 자산을 축소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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