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신자유주의 속에서의 일본 복지의 현황과 과제

소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일본의 복지문화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련한 소논문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신자유주의의 복지개혁의 구체적 내용
제 1 절 복지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문제 제기의 동향
제 2 절 신자유주의의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1. 사회복지사업의 추진
2. 질과 효율성의 확보
3. 지역복지의 확립
제 3 절 신자유주의의 복지개혁의 문제점
1. 구조개혁의 문제점
2. 일본 복지개혁에 대한 변화

제 Ⅲ 장 결 론 - 일본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비복지국가의 길을 갈 것인가.

본문내용

지금까지 개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활동을 하였으나 그것들을 몇 가지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즉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과 서비스 내용의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과 조치비의 사업자 중심의 보조의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대등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표1 참조) 것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4가지 강조 점은 일본의 사회복지의 특징인 조치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보육과 관련되어 살펴보면 이용자가 희망하는 보육원을 신청 시에 기입하여 가능한 배정하는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일정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 무론 사회복지의 공급조건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안기에 특정 시설을 선택할지라도 원하는 데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할지라도 입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즉 1997년 보육원에 입소를 대기하는 아동이 전국에 4만 명을 넘게 존재하고, 1998년 특별양호노인 홈(일본의 와신, 치매 노인들의 시설)에는 전국적으로 11만 명의 노인들이 대기 중인 실정이다(淺井春夫, 1999). 따라서 선택권에는 우선 양적 정비가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의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지적은 이는 계약제도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유치원을 보면 개개의 유치원이 각각 따로 선전하고 있고, 서비스 내용의 정보제공은 개개의 유치원에 맡기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알고 싶은 것을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라 이용자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공통의 정보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단순히 조치제도로 인한 요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조치비의 사업자 중심의 보조의 문제점은 경영의 창의성의 결핍이나 부패와 연결된다고 하는 지적이지만 이는 조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대등관계의 불성립이라고 하는 문제점은 생활실태의 문제로서 입소조치에서의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이를 주도하는 직권 자에 대한 개선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廣井良田, 日本の社會保障, 岩波新書, no. 598, 1999.
· 2). 蟻塚昌克, 社會福祉行財政論-基礎構造の解明と改革の課題, 中央法規出版, 1998.
· 3). 阿部 實, 福祉改革硏究, 第一法規, 1993.
· 4). 淺井春夫,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でどうなる日本の福祉, 日本評論社, 1999.
· 5). 淺井春夫, 新自由主義と非福祉國家への道, あけび書房, 2001.
· 6). 淺井春夫, 市場原理と弱肉强食の福祉への道, あけび書房, 2002.
· 7). 厚生省 社會․援護局企劃課 監修, 社會福祉の基礎構造改革を考える, 中央法規, 1998.
· 8). 本間正明, 跡田直澄 編, 21世紀 日本形福祉社會の構成, 有斐閣選書, 1998.
· 9). 渡辺 治, “構造改革”で日本は幸せになるのか?, 萌文社, 2001.
· 10). 大橋謙策. 宮城 孝編, 社會福祉構造改革と地域福祉の實踐, 東洋堂企劃出版社, 1998.
· 11). 山懸文治 編, 社會福祉法の成立と21世紀の社會福祉, ミネルヴァ書房, 2001.
· 12). 佐藤豊道, 2001, ジェネラリスト․ソーシャルワーク硏究, 川島書店.
· 13). 平野隆之. 宮城 孝. 山口 稔編, コミュ二ティとソーシャルワーク，有斐閣, 2001.
· 14). 蟻塚昌克, 社會福祉行政論 - 基礎構造の解明と改革の課題, 太洋社, 1998.
· 15). 厚生省 監修, 厚生白書, 2000.
· 16). 사토 스스무,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과 복지형․재정을 둘러싼 제 문제,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발표, 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