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A+】글로벌 신자유주의 속에서 미국의 세계화 전략

소개

반미주의가 팽배해진 지금 시기에 미국의 세계화 전략을 드려다 보면 미국에 대한 시각이 새로워 보일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평가 잊지 마시구여..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Ⅱ. 새로운 전략환경의 도전
1. 미국 중심 - 금융주도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Ⅲ. 단기적인 미국의 세계화 전략
1. 영국 모형과 프러시아 모형의 한계
2. 개입과 확장의 세계전략

Ⅳ. 장기적인 미국의 세계화 전략

Ⅴ. 결 론

본문내용

그간 냉전의 동맹자로써 보호 육성되면서 미국의 경쟁자로까지 성장한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 관리자본주의는, 아시아 위기를 계기로 마침내 신자유주의 금융 지배 자본 세계화의 직접적 지배 권력내로 포섭되게 되었다. 한국은 IMF관리 체제아래서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강요받고 있으며, IMF를 대변자로 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요구를 강요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과 경고의 소리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제도정치권, 언론, 학계의 분위기는 이와 사뭇 대조적이다. 국가=악, 시장=선이라는 이분법과 일차원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곳, 시장주의-세계주의에 의해 위기가 조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국가 탓으로 돌리면서, 위기를 낳은 바로 그 정책을 가지고 위기를 수습한다고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그 떄문에 자본 세계화와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민주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는 비단 세계적 과제일 뿐 아니라 한국적 과제로 제기되어 있다.
이 글은 금융 지배적인 글로벌 신자유주의 체제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요인과 그 현재적 구조를 중심국가 미국의 역할과 지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려고 하는데, 중심은 신자유주의가 하나의 역사적, 세계적 힘으로 출현하게 된 요인 분석에 놓여 있다. 필자는 전후 황금기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과 그 붕괴, 신자유주의체제의 형성과 발전, 그 내적 모순들에 대한 연구에서 국민국가 수준의 접근과 세계 경제 수준의 접근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두 접근의 유기적 결합 방식이다. 주지하듯이 조절 접근, 축적의 사회구조론 (SSA)을 위시한 ‘급진 제도주의 정치 경제학’은 기존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이나 제국주의론의 결함을 극복하면서, 전후 30년의 ‘황금기’ 구미자본주의의 작동 방식과 그것에 내재된 모순을 밝히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급진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 수준의 접근이다. 이 접근은 국민국가 내부의 포드주의적 자본-임노동 관계의 타협과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를 근간으로 하여 황금기의 작동방식을 설명했고, 그 붕괴를 ‘완전고용 이윤 압박’ 테제로 설명했다. ‘강한 노동’ 때문에 이윤이 압박 받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방대한 재정적자가 누적되게 되는 등 구조적 위기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Aglietta 1976; Boyer and Mistral 1978; Lipietz 1979, 1983, 1985; Boyer 1986; Amstrong et al. 1984; Bowles and Gintis 1982; Bowles et al. 1983; Glyn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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