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A+】사이버무역시대에서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통상문제와 그 해결방안

소개

학사논문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전 표절은 금지구여...^^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사이버무역의 의의와 전자상거래 모델
1. 사이버무역의 의의과 특징

Ⅲ.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방향
1.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위한 법률적 검토
2.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요건
3. 효율적인 글로벌 B-to-B 전자상거래모델구축

Ⅳ.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국제통상문제

Ⅴ. 전자상거래 논의 관련 우리의 대응방안
1. 대외협상을 위한 내부대응전략
2. 대외 협상전략

Ⅵ. 결 론

본문내용

전자상거래란 독립된 조직(기업 또는 정부)간 또는 조직과 기업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기존의 상거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석범, “글로벌전자무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5, p.251.

전자상거래를 그 당사자의 특성으로 분류하면, ① 기업간 전자상거래, ②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 ③ 개인간 상거래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內田晴康․橫山經通, ｢インタ-ネト法｣, 商事法務硏究會, 1997, p.91.
원칙적으로 상거래라고 하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개인간의 상거래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와 불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로 구분된다.
전자상거래는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최석범, 전게서, pp.251-252.

첫째,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로서 폐쇄형 전자상거래라고도 하며 폐쇄형 EDI가 이용되는 형태이다.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전자상거래로서 통상 상대방의 신용 등에 문제가 없고 권리의무내용도 계약내용에 대한 문제이므로 특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원래 특정기업간에 전용선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용선을 이용하기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쪽이 훨씬 저비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지만 대단히 기대되는 상거래 유형이다. 거래를 개시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당해 특정기업간에 기본계약이 체결되고 기본계약에 의거해 개별계약에 대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 김재범․문병준, ｢인터넷 비즈니스｣, 경문사, 2000.8
· 산업자원부, “사이버무역인력 양성대책”, 1999, 12.
· 송선옥, “전자무역 대금결제시스템에 관한 비교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6.
· 심상렬, “사이버무역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분석”,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12.
· 심상렬, “인터넷무역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199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1999.7.2.
· 안병수,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1999.4.
· 이태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무역｣, 장삼, 1996.
· 전순환, “사이버 무역시대의 TradeCard 결제시스템에 관한 고찰”, ｢정보학연구｣, 제4권 제4호,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