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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소장품의 반환 사례 연구 (Une étude sur les cas de restitution des collections publiques frança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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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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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소장품의 반환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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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10개 사례를 통한 실증적 연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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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프랑스문화예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 90권 / 74 ~ 107페이지
    · 저자명 : 송기형

    초록

    프랑스는 외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대해 공공소장품의 양도불가 원칙을 내세우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공공소장품을 지정해제하여 반환하는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11월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반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논문은 2002-2024년 프랑스가 공공소장품을 외국에 반환한 10개 사례를 분석하여 마크롱의 공언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 분석 결과, 프랑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준수하기 보다는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기탁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여 반환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크롱의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만 최근 프랑스 국내외 여론이 변화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반환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지않을까라고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Président Macron a promis la restitution du patrimoine culturel à l’Afique en novembre 2017. Pour cette restitution il a commandé deux rapports. La France a rejeté maintes fois la demande de restitution des autres pays, en faisant valoir le principe d'inaliénabilité des collections publiques. Il existe pourtant deux moyens de restituer les biens culturels en question après les avoir déclassés des collections publiques. On peut recourir au comité ou établir une loi spéciale.
    Cette étude a pour but de raisonner sur la promesse de Macron en examinant les dix cas de restitutions des collections publiques françaises de 2002 à 2024.
    De cet examen, nous avons constaté que le gouvernement de France a préféré des expédients comme le dépôt de longue durée à des fins diplomatiques.
    Cette politique arbitraire n’a pas changé même après le discours de Macron.
    Nous en an avons conclu que la promesse de Macron ne sera pas tenue. Nous croyons pourtant que le problème de restitution se résoudra progressivement avec le changement de l’opinion publique en France et à l’é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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