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사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f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Standardization: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ATS and Other Departments in the RFID 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5권 / 4호 / 135 ~ 165페이지
· 저자명 : 박순애

초록

본 연구는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간 표준 관련 업무의 협력 및 갈등 양상을 분석하여 첫째,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정부 간 관계는 어떠한 모형으로 나타나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 둘째, 부처 간 표준화업무의 중복 또는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제도는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부 부처간 협력･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RFID와 관련 사례 연구, 기술표준원 내부 직원 설문조사와 팀장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표준화 사업에 있어서 정부 간 관계는 대체로 협력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환경부, 정보통신부, 건교부 등은 갈등의 강도도 높게 나타났다. 부처와 사안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갈등･협력 양태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표준구조 및 제도의 이원화, 그리고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나타난 반면, 협력은 상호 인정, 협조, 문제의 근원적 해결, 국제환경 압력 등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RFID 유관부처의 경우 정통부, 건교부, 해수부의 협력이나 갈등이 여타 부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신규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선점하기 위한 부처이기주의 및 영역중복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가표준심의회는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비공식적 협의기구인 ‘RFID 정책협의회’가 부처간 표준업무의 협력 및 조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표준기구가 국제규범과 각 부처 기술기준과의 조정창구이자 국가표준기구로서 표준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조직구조 및 인적자원 측면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표준업무와 관련된 정부간 관계의 동태성을 측정함에 있어 기술표준원이라는 한 기관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법론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정보통신부를 포함한 표준업무 유관 22개 부처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standardization and how effective the conflict management system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llabo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se departments. Case studies on RFID, surveys of civil servants from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and interviews with KATS team managers were conducted.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at government departments generally show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KATS, except for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MOE),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IC),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MOCT). Even though the degree of tension between departments varies by issue, the general condition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was complex. Conflicts are caused mainly by a dual system of standardization and overlapping jurisdiction. On the other hand, collaboration was the result of mutual recognition, cooperation, solving inherent problems, and international pressure. Second, among RFID-related departments, MIC, MOCT, and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showed high levels of conflict because of sectionalism and overlapping jurisdiction. The third result is that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Commission does not actually operate a conflict management system, but the unofficial 'RFID Policy Committee' appears to do the managing instead.
In order to operate efficiently, a Standardization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by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s and rearranging human resources, and this department should have authority over interdepartmental conflicts. Whi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ook at the dynamics of government departments, only one department (KATS) was investigated and therefore, further research should be done on all twenty-two departments related to standardization work, including M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