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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동⋅서양의 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대(漢代)의 춘추결옥(春秋決獄)과 로마시대의 12표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Eastern and Western Law -Focused on Judicial Decisions by the Principle from Spring and Autumn Annals in the Han Dynasty and the Twelve Tables in the Roma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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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8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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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동⋅서양의 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대(漢代)의 춘추결옥(春秋決獄)과 로마시대의 12표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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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양과 서양의 법체계를 비교하는 독창적인 관점 제공
    • 📜 고대 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깊이 있게 탐구
    • 🔍 춘추결옥과 12표법의 비교를 통한 법적 통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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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인문과학 / 53호 / 149 ~ 178페이지
    · 저자명 : 이재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고대 동양과 서양의 법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는데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고대의 판례법으로 볼 수 있는 춘추결옥과 로마법의 기초를 이룬 고대 로마의 12표법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두 가지 모두 원본이 소실되어 후세의 단편적인 사료(史料)로만 남아있지만, 동양과 서양의 법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한 모태가 되었음으로충분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deals with the various aspects of the traditional easternand western law. With this purpose, I intend to discuss on thefollowing basis ; first, Judicial Decisions by the Principle from Springand Autumn Annals which is considered as the traditional chinesecase law; second, the Twelve Tables which formed a basis of RomanLaw in the Roman period. Although the original historical recordsmentioned above are now disappeared and there are a few offragmentary references only left, in the view that Judicial Decisions bythe Principle from Spring and Autumn Annals and the Twelve Tablesis each the origin of eastern and western law and have a differenthistory of development, this study is worthy of comparing 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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