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공동부유 담론이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인터넷 플랫폼 영역의 사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Common Prosperity i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Case of Private Internet Platform Fi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중국학연구 / 100호 / 693 ~ 724페이지
· 저자명 : 윤태희

초록

본문은 시진핑 시기 공동부유 담론이 사영분야에 미친 영향을 이하와 같이 정리한다. 시진핑 시기 공동부유는 절대 빈곤의 소멸과 전면 소강사회 달성을 전후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절대 빈곤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균형 발전과 그에 따른 소득격차, 도농격차, 지역 격차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처해있다고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동부유가 강조됨에 따라, 먼저 부를 축적한 집단으로써 사영기업과 사영기업가의 적극적인 제3차 분배의 참여와 이를 통한 공동부유 실현으로의 공헌이 기대되었고, 반면으로 독점과 자본의 무질서 확장은 공동부유를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되었다. 그에 따라 전개된 당국의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의 정책에 의해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사영기업은 강도 높은 규제를 경험하였고, 사영기업의 재난 구호를 위한 기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자금의 조성, 사영기업가 개인적 차원의 적극적인 공익활동 전개 등 제3차 분배를 통한 공동부유의 촉진에 참여하였다. 일련의 정책 속에서 당국은 사영기업으로부터 우위를 재확인하였고, 사영기업가는 당국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사영기업의 장기적 성장 문제, 사영기업의 실적 감소와 인원 감축의 위험성, 외부 투자자의 의구심 해소 등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잠재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impact of the recent common prosperity discourse on the private sector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Communist Party began reemphasizing common prosperity while claiming China’s escape from absolute poverty and achievement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The authorities expected private firms to participate in the third distribution to promote common prosperity, and they regarded the monopoly and disorderly expansion of capital as the factors that might hinder common prosperity. Due to the Communist Party’s antitrust efforts and attempts to prevent disorderly expansion of capital, private firms in the internet platforms area faced intensive scrutiny, and they we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social donations for common prosperity. In this way, the authorities could reaffirm their dominance over the private sector, and private entrepreneurs showed their compliance with the Communist Party. However, there remained several issues for the private firms, such as their long-term competitiveness, decline in performance, reduction of personnel, and distrust of inves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