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논의 현황과 대안 –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매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and Legal Protection Methods of Domestic Workers – Including the Domestic Workers mediated by Digital Platform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1권 / 149 ~ 202페이지
· 저자명 : 이준희

초록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은 가사노동의 이용자인 가정 구성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매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가사노동종사자가 가사노동 매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위탁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면 해당 가사노동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가사노동종사자가 매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직업안정법상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사노동종사자는 해당 가사노동 매개 업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불법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가사노동 매개 업체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종사자가 이용자와 매개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개 수단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가사노동 매개 업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가사노동종사자의 규범적 지위는 매개 업체와 종사자 사이의 계약 유형 및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받아 가사노동종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 매개 업체가 등장했고, 정부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오히려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규범의 보호 대상 선정의 오류인 동시에 보호수준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사노동 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특별법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도 찬성하기 어렵다. 가사 사용인 등 가사노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민법, 경제법 및 사회보험 관련 법률의 적용을 통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개편을 통해 가사노동 제공 관계를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Article 11 (1) of the Labor Standards Act(LSA) of Korea excludes domestic worker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Those who directly contract with a family member who is a users of domestic labor and engage in domestic labor are domestic workers under the LSA. Under the LSA, those wh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 domestic worker agency(company) and engages in domestic labor in another person's household are not a domestic worker. If a contract made by a domestic worker with a domestic worker agency is a delegation contract, the LSA does not apply to that domestic worker. However, if a contract made by a domestic worker with a domestic worker agency is a labor contract, the domestic worker has the status of a worker under the LSA of the domestic worker agency. Unauthorized labor supply service is illegal, but the LSA applies to the companies and employees.
Recently, the number of domestic workers being mediated with users through digital platforms is increasing rapidly. Although it is characterized by the conn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users through digital platforms, the legal status of domestic workers should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type and the actual content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domestic workers and users. Recently, a domestic worker agency has emerged that directly contracts with domestic workers under the government's “ICT Regulatory Sandbox.”. The government submitted a bil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for Domestic Workers’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bill stipulates that some provisions of the LSA do not apply to ‘domestic workers who have entered into a labor contract with a domestic worker agency’, who subject to the LSA. This is an error in the selection of protection targets for Laws, while also a serious problem that results in reduced protection levels. For now, domestic workers, who are not employees under the LSA, should be subject to civil laws, economic laws, and social insurance-related laws. In the long run, the LSA should be reorganized to incorporate domestic labor relations into the area of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