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연구 (Promoting a 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regenerating public facilities by local platforms: a case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11권 / 9호 / 243 ~ 260페이지
· 저자명 : 박혁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asures to promote a private finance initiative aimed at public facility regeneration in the midst of sharp increase in local financial burden due to the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at the case of promoting a private finance initiative through a local platform aimed at public facility regeneration in Narashino, Japan. The study is based on the relevant systems and policies, and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on the Narashino case.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platform helps the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nts share business expertise and experiences, leading to improvements in their expertise and business capability. The local platform allows them to identify and discuss potential business ideas in advance, which in turn encourages private investment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