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nalyzing stakeholders and policy implication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지털융복합연구 / 19권 / 9호 / 19 ~ 31페이지
· 저자명 : 김가영, 정애린, 김도현

초록

온라인플랫폼들의 영향력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지며 이들의 막강해진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적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플랫폼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경쟁전략들과 기업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 후,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자국플랫폼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쟁적 이점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입점업체 및 소비자 보호를 대변하고자 하는 현재의 온라인플랫폼규제를 보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nfluence of online platforms has become even more powerful than ever and there has been growing calls to regulate its enormous market power. Issues relating to platform monopolies have been discussed in Korea and recently the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Fairness Bill has passed the Cabinet Council. Thus, we aim to analyze online platform regulations from stakeholder perspective and then address the regulatory direction. We first investigate the consequences of platform strategies including mergers that platform owners take. In addition, we inspect the possible effects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s on its stakeholders. Our research can contribute to having a more balanced view on the online platform regulation that is somewhat in the favor of protecting platform complementors and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