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zation Plat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문화기술진흥원
· 수록지 정보 : 문화기술의 융합 / 9권 / 1호 / 747 ~ 754페이지
· 저자명 : 노태협

초록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platforms have emerg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online platform technology and new investment techniques for asset-backed derivatives.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previous studies of th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platform business, commercialization models and service processes, market status, and pending discussions and alternatives were presented.
Recently,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s decision on securitization of split ownership has become an important guide to the stable business sustain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but academic research is neede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ase analysis. To identify specific market issues, examples of representativ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zation platform businesses such as “MusiCow” for music copyright, “Tessa” based on art, “Kasa” for real estate, “Piece” based on real assets, and “BangCow” for Korean beef shipme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 model according to the basic assets of th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platform were compared and presented. Since most business models are judged to be securitic, they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apital Markets Act or be recognized as the target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it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improvement directions that online fractional securitization platform operators should consider and organize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investor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