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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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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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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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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실용신안 특허권의 복잡한 법적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
    • 💡 특허권평가보고서 제도의 실무적 적용 및 한계점 분석
    • ⚖️ 특허권 보호와 관련된 심층적인 법적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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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술혁신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술혁신학회지 / 20권 / 1호 / 127 ~ 152페이지
    · 저자명 : 호효림

    초록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 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China’s utility model as a supplement to the invention patent, has short application duration, fast authorized speed, and has the same exclusive rights with patents, so companies can quickly dominate the market. But the utility model does not need to carry out substantive examination, so has lower stability, high frequency of invalid to accepted, so compare with the invention patent, difficult to be protected. In order to actively encourag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ir inventions, and protect domestic patents, China established a protection policy of patent evaluation report for the utility model rights, especially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can be used as evidence in a patent infringement trial, to provide judicial remedies for utility model patentee and the party of patent dispute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can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utility model patent right, and when the defendant request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right in the defense period, if there is no novelty, creativity lost or no other reason has not led to the stability of patent right given in a patent evaluation report of the utility model patents, the court may not suspend the trial,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makes the patent invalid declaration decis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ss, accelerate the patentee’s time. However, in practical patent infringement,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invalidation system are in conflict.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hina utility model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utility model system, review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through the actual cases of the utility mode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alysis possible variates from the decision of patent evaluation report,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being in conflict with the invalidation system, an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for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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