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도시재생사업 평가모형 개발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iority Evaluation Model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부동산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부동산학회지 / 35권 / 2호 / 5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상현, 김형빈

초록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사업은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대안으로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세계화, 탈산업주의, IT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에 따른 지역분리와 지역격차는 사회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슬림화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선진국에서는 지역 간의 도시적, 사회적 격차를 해결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빈곤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 지역주민의 삶을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을통하여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과 양적 공급확대 수익성에 의존한 사업구조와 신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물리․환경,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모두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도시재생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의 도시재생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 방법에 의한 지방정부 도시재생사업 우선순위 평가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환경부문의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측정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순위는 지역격차 해소가가장 높았고 다음의 순서로 공공성, 효율성, 쇠퇴수준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문화 부문의 측정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주민참여 활성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문화자원 창출, 지역 고유자산 보존도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셋째, 산업경제 부문의 측정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사업추진 여건 및 기반시설이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방비 등 재원조달 가능성, 일자리 창출, 재무성 및 부동산가치, 주변 지역의 재생효과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책제도 부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지자체 추진의지 및 정책지원, 실현가능성,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거버넌스 구축 순서로 조사되었다.

영어초록

That is, experts judge that industry and economy is more important than others. These findings havefour implications. First, when it comes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or physical environment, solvingregional gaps has the highest priority and is more important than publicness, efficiency, and the degree ofdecline. Second, regarding society and culture, the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is most important andtop-prioritized, and then creation of regional cultural resources and preservation of regional indigenousassets follow. Third, among measurement items in the indicator of industry and economy, conditions tocarry ou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more prioritized than financing capacity (e.g., local budget), jobcreation, financial health and property value, and regenerative effect of neighboring areas. Fourth, inrespec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willingness of a local government to carry out and policy support,realizability, connectivity with upper and/or related plans, and building governance are important in ordersof magnitude.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raw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presents that localgovernment needs to incorporate the results of evaluating prioriti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should reform the evaluation models for effective and fair evaluation.
Finall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necessary to sectoralapproach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need to introduce the organization of urban regenerationprojects for establishing a fair evalu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