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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lay of Re-Routing Flight and Scop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in the European Air Transportation Law: A Case Comment on A and Others v. Finnair Oyj [2020] Case C-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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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7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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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항공여객운송법 체제에서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특별한 사정의 범위 - 2020년 EU사법재판소 A and Others v. Finnair Oyj, Case C-832/1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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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2호 / 197 ~ 224페이지
    · 저자명 : 서지민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20년 3월 12일 제시된 EU사법재판소의 A and Others v. Finnair Oyj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대체항공편에서의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금전보상청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직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본 판결을 분석하여, 향후 항공여객의 권리보호 논의 내지는 EC 261/2004 규칙의 해석론적 검토와 관련한 비교법적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A & Others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개관해 보았다. 몇 가지의 논점들과 EU사법재판소의 판단 법리를 정리한 후, 논문의 구성적 논점을 크게 ① 대체항공편의 운항지연과 그와 관련한 여객의 보상원칙 및 ② 운송인 면책사유로서의 특별한 사정의 해석기준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논점을 구분하여, EC No 261/2004 규칙의 각 규정들, 기존에 제시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경향과 함께 본 A & Others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본 판결의 취지와 항공여객운송실무상의 시사점 등도 생각해 보았다. 또한 우리법과의 비교법적 논의도 간략하게나마 언급해 보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and criticizes some issues as to the case of A and Others v. Finnair Oyj [2020] Case C-832/18 by examining EU Regulation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Under this case, the travellers brought an action against Finnair in light of the Air Passenger Regulation12, seeking compensation for both the first cancelled flight, and the delayed re-routed flight. Finnair had paid the first compensation, but refused to grant the second claim, arguing that the regulation did not set out that passengers were eligible for a second claim in those situations, and that the delay of the second flight was a consequence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der the regulation. The Court of Appeal in Helsinki has asked the CJEU whether an air passenger is entitled to a further compensation where a re-routed flight they have agreed to take is delayed, where both the original and rerouted flight are operated by the same air carrier.
    The CJEU held that the regulation does not in any way limit the rights of passengers where they find their flights being re-routed. As such, under earlier CJEU case law, the relevant travellers here we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cancellation of the first flight and delay of the second flight. It also disagreed with Finnair’s assessment that the technical failure in the re-routing flight was a matter of extraordinary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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