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톤 『법률』편에서 입법의 궁극적인목표와 원리 (Principles and ultimate goals of legislation in Plato’s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서양고전학회
· 수록지 정보 : 서양고전학연구 / 26호 / 115 ~ 153페이지
· 저자명 : 유혁

초록

이 논문은 플라톤의 『법률』편이 담고 있는 여러 논점들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입법에 대한 논의의 성격을, “입법이 궁극적인 원리와 목표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작품은 실제 입법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대화편으로 저술되어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대화 참여자들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또 매순간의 대화 상황마다 다소간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독자인 우리들이 이 대화편의 논의를 통해서 목표로 설정하는 점들도 우리의 관심과 논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필자는 그 목표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수준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① 입법(법률 제정)과 그 원리에 관한 이론적인 탐구, ② 『법률』편의 논의 속에서 현재 로고스를 사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본성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 그 기반을 두고서－모델(패러다임)로서의 이상적인 나라를 로고스 내에서 세우는 일, ③ 그렇게 마련된 이상적인 모델(패러다임)을 참조하여 그 함축과 함의를 발견해 내고 현실적인 정치 행위의 맥락 속에서 적용하는 일 이 그 세 가지이다.(또 이 세 맥락의 구분은 『법률』편에 등장하는 입법의 필수요소인 설득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로고스 속에서(로고스를 통해서) 어떤 이상’을 그려 보여주는 것이 『법률』편의 논의를 통해서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라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핵심 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그렇게 로고스 속에서 건설되고 있는 나라는 신의 이름을 따라서, ‘신의 지배’라고 이름 붙여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크로노스 시대에 관한 옛 이야기’와 그것이 함축하는 바를 고찰함으로써 살펴본다. 이 옛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처한 현재의 실존적 상황과 조건, 이상적인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특성, 정치 공동체와 통치의 목표들,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단과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를 통해 그러한 ‘신의 지배’는 결국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불멸성인 이성에 의한 지배, 다시 말해 ‘이성의 배분’에 의한 통치임이 드러나게 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stablish a fundamental ground for further detailed discussions on Plato’s Laws. The initial question is “what are the ultimate goals and principles of legislation?” Since Plato’s Laws is essentially a dialogue, though it contains an actual process of legislation, the goals of legislative discourse are to be specifi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specific contexts, from the viewpoints of individual interlocutors, and also from those of us, the readers of the dialogue. For the sake of systematic approach I suggest that we can distinguish three different contexts (or, levels) of legislative discourse as follows: ①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or meta-level reflection on the principles of the laws, ② establishing an ideal state by logos or the actual law-giving, which is now being given by logos in the Laws, as a paradigm, ③ the proposed plan of application of the ideal paradigm into the actual political practice. The specification of these three contexts is a prerequisite for further specification of contexts (and meaning) of persuasion which is one of the indispensable elements of legislation in the Laws. It is, however, one of the core theses of this article that Plato’s ultimate aim in the dialogue is to show us, and to establish, an ideal state as a paradigm by (and in) logos (en logōi).
Moreover, it is maintained that the state which is now being built in the legislative discourse should be named after god, namely ‘theocratia’. In quest of its meaning, I have explored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e myth of the age of Kronos. The myth tells us a meaningful truth about our present human conditions, the necessary characteristics of ideal ruler, the aims of political community and government, and the means (or the ways) to accomplish them. Through this examination, ‘the rule of god (theocratia)’ proved to be ‘the distribution of reason (tēn tou nou dianomēn)’ or ‘the rule by reason’, a little bit of immortality within us. In the end, reason (noûs) is dignified as the principle of ruling, and of running, a healthy and ideal political commun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