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광고의 저작권 해석에 관한 고찰-미국저작권법의 판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디자인학연구 / 16권 / 3호 / 14 ~ 142페이지
· 저자명 : 김규철, 김인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 패러디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물론 패러디 광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리 해석 문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패러디 광고의 무분별한 제작이 가져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패러디 인정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정 사용 원칙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첫째, 표절, 모방,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이다. 둘째, 심의기구의 확충과 명백한 심의 기준의 적용이다. 셋째, 광고업계의 자체정화 노력이다. 넷째,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이다. 다섯째, 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광고계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