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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ilding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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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6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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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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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 시설물 관리의 실무적 개선 방안 제시
    • 📋 건물번호판 설치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현황 상세 분석
    • 🔍 지자체별 건물번호판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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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 17권 / 5호 / 59 ~ 70페이지
    · 저자명 : 양다혜, 장영호, 이재규

    초록

    (연구배경 및 목적) 건물번호판은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부착해야하는 시설물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쉬운 길찾기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 시설물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건물번호판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추진하여 시설물의 목적에 맞지않게 설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전달성과 인지성을 고려해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건물번호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된 ‘주소정보시설규칙’에 의거하여 현재 건물번호판 지침을 파악하고 설치와 디자인 등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인천, 수원의 역사·문화 구역을 연구범위로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건물번호판에 대한 연구 고찰과 현황 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건물번호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다. 둘째,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건물번호판에 대한 연구와 지역별 역사·문화 구역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현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포지셔닝 맵을 통해 통합적인 가이드 구성을 위해 도식화하고자 한다. (결과) 지역별 건물번호판을 고찰한 결과, 상대적으로 표준형디자인 개발을 한 서울시가 타 지역에 비교하였을 때 건물번호판에 대한 가이드에 맞춰 개발 및 설치가 진행되었지만, 타 정보와 병기하는 등의 표기와 설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타 정보와 병기하는 등의 표기와 설치에 대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현재 건물번호판을 단순히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중요 시설물 중 하나인만큼 기존 건물번호판의 목적성에 맞게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모호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준으로 각 지자체들이 법령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지자체별 건물번호판에 대한 표준형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건물번호판 표준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별로 최소한의 디자인 가이드와 함께 디자인을 제시해준다면 보다 연속성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건물번호판 개선이 보편화되어 지자체에선 체계적인 관리를, 이용자들은 용이한 정보전달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Background and Purpose) In South Korea, newly built buildings must have a building license plate, which is an important facility that facilitates local governments in systematically managing new buildings while also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o the building dwellers. Each local government has expanded and installed autonomous building license plates that are designed in harmony with the buildings, thus adding value to the urban beauty as part of design projects that are not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 information transmission and cogni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ffective plan for improving building license plates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living in these buildings. (Method) After reviewing the "Address Information Facility Rule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building license plates in Seoul, Incheon, and Suwon were selected as research areas and analyzed accordingly. First, a theoretical review was conducted on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building license plates. Second, bas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the buildings and a study on building license plates conducted by each local government, a field survey of historical and cultural areas was conducted by region. Thir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a schema for a positioning map was developed to prepare an integrated guide. (Results) A regional review of building license plates showed that whil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veloped and implemented the standard design in accordance with its guideline for the building license plates, detailed regulations are needed to address the issues concerning the marking and installation of the license plates, such as display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Conclusions) Currently, building license plates are regarded as simply part of the design project. However, being an important facility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their installation and usage requires further inspection and so that they can suit their intended purpose. Instead of ambiguous expressions, laws mandating local governments to install and manage them should be identified and analyzed to set clear standards for installing building license plates for each local region.
    Developing a standard design for building license plates would enable the creation of a more continuous landscape if the design is presented with a minimum design guide for each region. This study hopes to inspire local governments to consider how they could improve building license plates and systematically manage their installation while simplifying information transmission for the building dwell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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