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법운동시기 개혁파의 의회제도 개설과 立憲君主制 논의 (Reformists’ Discussion on Establishing Parliamentary System and Enactment of Constitutional Monarchy during Reform Movement of 1895-189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교육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역사교육 / 144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이춘복

초록

변법운동시기 개혁파가 제기한 정치주장은 ‘設議院(의회를 설치하다)’, ‘立憲法(Enactment of Constitution, 헌법을 제정하다)’이라는 두 가지 그들의 정치강령에 부합하는 핵심 가치이다. 공민의 선거권에 기반을 둔 의회 개설 주장은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체제라는 폐쇄적인 빗장을 여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강유위 등 개혁파가 주장한 근대적 군주입헌제는 비록 당시 영국의 입헌군주제의 유형에는 못 미치지만, 독일과 일본의 군주입헌 유형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할 수 있다. 물론 개혁파가 강유위의 「제6차상서」이후 상원위주의 정치노선으로 전환하긴 하였지만, 민선하원(Elected Lower House) 개설이라는 정치이상 자체를 결코 부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하원 개설시기를 制度局(bureau of institution, 즉 상원) 설치와 흠정헌법 제정이후의 사안으로 유보하고, 미래에 실현할 향후 목표로 남겨 둔 것이다. 이는 主權在民과 같이 군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청말 당시 고도로 집중된 전제 군주제와 전혀 다른 시스템인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갈 첫 번째 정치적 실험이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looked at Chinese intellectuals’ change of view on western parliamentary system’s shift of its position and reversion of legistlative power before the Reform Movement of 1895-1898. Based on this finding, we tracked reformists’ bicameral parliamentary system, especially the trait of bureaucratic senate of Prussia which can be seen during the process of applying Western parliamentary system during the Reform Movement. Furthermore, we looked dimensionally about the Japanese or German oktroyierte constitution that reformists like Tansitong(譚嗣同) accepted after Kang yu wei(康有爲)’s Sixth Memorial to the Guangxu-Emperor(光緖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