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맹정책 변화: 충성과 배신의 틀을 중심으로 (The Transformations of Japan’s Alliance Policy: On the Frame of Royalty and Betray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9권 / 1호 / 101 ~ 124페이지
· 저자명 : 김석수

초록

다극체제로서 세력균형은 동맹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은 국제정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동맹은 국가가 각자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체결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다. 동맹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체결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중간 규모의 두 국가는 동맹을 형성함으로써 더 큰 강대국 위협으로부터 훨씬안전해질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동맹은 국제정치의 핵심 문제 중의하나이다.
본 연구는 일본정치의 전통인 충성과 배신의 틀을 통해 일본이 근대체제 편입 이후 안보 확보를 위해 동맹체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했는지 그리고 전후 미일동맹을 통한 안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오키나와 반환을 위해 미일동맹을 어떻게활용했는가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충성과 배신의 틀은 일본 국내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국제정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이론이다. 일본 정부는 1951년 이후 체결된 미일 동맹을 국민들에게 대등한 조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배신할 수 있는) 체제라고 홍보해 왔다. 반면에 미일동맹은 일본이 미국 국익과 전략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던 체제이기 때문에 충성과 배신의 틀이 미일관계와미일동맹 분석에 적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s of Japan’s securityand alliance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flict of the U.S. and Japan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in terms of Japan’s loyalty and betrayal.
Originally the loyalty and betrayal is a useful concept to analyze the domesticorder. So this concept is not used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U.S. andJapan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has formed, the issue of Japan’sloyalty and betrayal exists between two nations.
Since post Cold War, owing to the rapid rising the power of China’s militaryand economy, the hard policy of China is shifting the power balance of East Asia.
As Japan seeks the strengthen of alliance system. The strengthen of U.S. andJapan’s alliance system becomes worse the relations of China and Korea. Thisraises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