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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Citizens’ Expectations from Government and Policy Attitude with Regard to Reducing Overlap and Duplicating among Government Programs -Does an Income Class Differenc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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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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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와 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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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계층별 정책 태도의 차이점 연구
    • 💡 정책 개선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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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7권 / 7호 / 133 ~ 143페이지
    · 저자명 : 이재완

    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citizens’ expectations of policy impacts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overlap and duplication among its programs have any influence on citizens’ policy attitud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fluence is differential and dependent on income class differe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reducing budget waste’ has a positive impact on policy attitude whereas ‘enhancing work performance’ had no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sults reveal that middle class hold a more negative view than upper class on the government’s efforts. Concerning the moderating effect, income class differences weake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reducing budget waste’ and policy attitude as well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nhancing work performance’ and policy attitud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gain support from citizens for its overlap and duplication reduction policies, it is critical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blicize that there exists a more of citizens benefitting from suc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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