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쟁과 공공성의 재구성 (The Research on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in Jeju Province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탐라문화 / 43호 / 229 ~ 263페이지
· 저자명 : 김선필, 정영신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2011년 이후 제주도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그 과정과 절차의 측면에서는 민주적 공공성이라는 이념형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적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공공성의 내용의 측면에서는 국가공공성에서 생활공공성과 지방공공성으로의 전환에 주목하였다. 한편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둘러싼 논쟁에서 도교육청은 공론장을 형성･주도하였으나, 정보의 공개나 관련자들의 제한없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민주적 공공성을 획득하는데 실패하고 ‘도구적’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다른 한편으로, 도교육청이 국가주도의 국가공공성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교육행정을 추진한 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공공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공동재로 파악하는 생활공공성･지방공공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현재의 소규모학교와 관련한 교육정책이 민주적 공공성의 성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의 문제가 지닌 지방사회적 맥락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reexamine the policy of integrating and abolishing small schools (PIASS) in Jeju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ness. This Paper reconstructed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order to analysis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publicness, and focused on change from national publicness to life publicness or local publicness. On the one hand Jeju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POE) has led public sphere in the argument of PIASS, but failed to get democratic publicness. So, it ended up being a instrumental stage. On the other hand, local community members thought that School is fundamental common pool resource of local community. Then they looked at PIASS with life publicness or local publicness. Accordingly, in order to get character of democratic publicness, the policy of PIASS must reinforce normative legitimacy, in which have to pay attention to local social con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