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저작권 소송 사례 비교분석 : 한국의 소리바다와 미국의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의 경우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Online Copyright Case : In the Case of the Soribada in Korea and Grokster in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2권 / 1호 / 31 ~ 57페이지
· 저자명 : 고흥석, 박재영

초록

이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소리바다 판결과 미국의 그록스터 판결에 나타난 핵심 쟁점과 각 판례의 법적 근거를 비교ㆍ분석했다. 연구결과, 두 사례의 판결에서 집중 검토된 사항은 OSP 책임의 근거,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불법성, 사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의 항변 등 세 가지였다. OSP의 책임과 관련하여 소리바다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그록스터는 유도 이론에 따른 기여책임이 인정되었다. P2P 프로그램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은 도구의 불법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했으며, 미국 법원은 중립 또는 부정하는 입장에 가까웠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법원은 모두 개별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법원은 대체로 온라인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비슷했지만, 한국 법원은 OSP의 저작권 침해방지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미국 법원보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ㆍ분석했다. 그러나 소리바다의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한계를 지닌다.

영어초록

Soribada and Grokster lawsuit cases are symbolical copyright issues in the cyberspace. This study purposes to analysis the Soribada case in Korea with the Grokster case in U.S.
Soribada and Grokster, Online Service Providers, distribute free software that allows computer users to share electronic files through peer-to-peer networks.
The result shows that two cases have three significant ruling points: OSP’s secondary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llegality of P2P file-sharing software, and the fair use theory.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Korea and U.S court, we know that protection of copyright tend to strengthen more and more recently.
This study have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comparative case study between Korea and U.S. the latest lawsuit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