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노동 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안으로서의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Christian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e Era of Post-Labor : Focusing on the Basic Income Concep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신대학교 ACTS 신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ACTS 신학저널 / 36권 / 437 ~ 466페이지
· 저자명 : Kim Seong Ho

초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 개념과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사회복지제도가 강조해온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우리사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이다.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21세기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는 여러 학자의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리는 가운데, 사회복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있는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현금지급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이 지닌 소득보장정책의 원리(가치)를 단 두 단어로 요약하면 무조건성과 보편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자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무조건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첫째,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일관적으로 강조되어온 근로연계복지의 전개과정을 살펴 본 뒤 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논했다. 둘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가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이후 루터와 칼빈의 ‘소명’과 ‘직업’윤리가 근대 산업화사회의 자본주의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서가 강조하는 노동의 개념과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근거와 함께 탐색했다.
사회복지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때마다 그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고 실천을 주도해왔다. 이제 한 번 더 새로운 기독교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성경해석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노동에 관한 가치를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기독교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영어초록

We are experiencing the era of post-labor in addition to the crisis of capitalism. The concept of basic income is regarded as one of major alternatives to deal with this crisis. The principle(value) of the basic income can be summarized in two words, unconditionality and universality. For ensuring substantial freedom for all, the definition of basic income means cash payments that are regularly provided to all individuals without means-test or work obligations. The unconditional nature of basic income implies an unconditional right that every person should enjoy as God’s unconditional love and creation, as described in the B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ractice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sed on the concept of basic income and its biblical meaning.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especially on the work-based social welfare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labor in our society.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work-based social welfare polic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in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and discussed its problems and limitation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Luther and Calvin’s calling and labor ethics on capitalism and the social welfare development of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 based on Max Weber’s The Protestant Ethics and Spirit of Capitalism. Finally,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labor described in the Bible and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bringing freedom to our lives, along with biblical grounds.
In the history of social welfare, Christianity has provided its ideolog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and open a new era.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basic income concept together with a new approach to the value of labor in terms of the justice of God. Based on this, Korean Christianity should propose an action plan based on basic income concep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