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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정책의 탈가족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Application of Defamilization on Elderly Care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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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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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정책의 탈가족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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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日本文化學報 / 69호 / 295 ~ 314페이지
    · 저자명 : 이선영

    초록

    近年、介護・子育てに対する家族の負担を軽減し、女性の介護・子育て労働と賃金労働の両立を支援するため、さまざまな法的・制度的な整備が行われつつある。しかし、それらの政策の大部分は子育てに焦点が当たっており、高齢者の介護に対する支援は日韓両国とも非常に脆弱な水準にとどまっている。 そこで、本研究は「高齢者介護」の脱家族化に焦点を当て、日本と韓国の高齢者の公的介護制度の導入が脱家族化にもたらした効果と今後の発展の可能性について検討を行った。指標としては、政策的なレベルにおける脱家族化と認識的なレベルにおける脱家族化に分けて分析した。前者に関するデータはOECDの『Health Statistics 2013』を、また後者に関してはISSPの『201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V』を活用して国際比較分析を行った。 主な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まず、政策的なレベルにおける脱家族化の水準について、日本は平均的な水準にあり、韓国は低い水準にある。それは、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の導入が脱家族化の側面に十分な効果を発揮していないことを裏付けている。一方で、認識的なレベルにおける脱家族化の水準は、日本は低い反面、韓国は一部の指標において、社会民主主義国家と同じレベルで高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本研究の結果は、公的な高齢者介護サービスの政策的な改善が行われなければ、制度の導入による脱家族化の効果は限界的であることを示唆する。 韓国の場合、老人長期療養保険制度の導入を通じた脱家族化の効果はそれほど達成されてはいないといえる。ただし、早いスピードで制度の改善が行われており、今後の方向性については肯定的に評価できる。

    영어초록

    To reduce the family's burden of nursing and child-rearing, and to support female nursing and compatibility of child rearing labor and wages in recent years, various related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systematically and legally. Most of those policies, however are focusing on child rearing, while the supports to senior citizens’ nursing is very weak in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is research is focused on Datsu “family-ization” of "nursing care for elderly people". It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the future effect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public senior nursing organization brought to Datsu “family-ization” with Japan.
    The main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Korea in the low standard in the average standard in Japan about the standard of Datsu family-ization in the political level. On the other hand, Japan has a low standard of datsu family-ization in the recognizing level, Korea has the same level as a social democracy state on the other hand in a certain index, and a high thing became cl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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