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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과정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Japan's security legislation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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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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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시기,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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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의 안보법제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설명
    • 🌍 헤이세이 시대의 안보 정책 전환점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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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효원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세계 / 64권 / 115 ~ 146페이지
    · 저자명 : 유지아

    초록

    본 연구는 헤이세이 시대에 안보위기와 관련한 대참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하였다. 먼저 헤이세이를 3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기는 걸프만전쟁 이후 PKO 협력법안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했고, 제2기는 911 테러 이후 주변사태법과 유사시 국가긴급법을 통해 일본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위기상황 시에 일본국민 및 재산의 국가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헤이세이 30년은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안보정책을 수정해 나갔다.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전환에 편승하여 재군비를 시도했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일본에 재군비를 강하게 요구하고, 이에 일본은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보안대로 개칭하였다가 현재 자위대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른바 ‘해석 개헌’을 시도해 왔다. 이는 전쟁을 위한 전력과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헤이세이 시대는 안보관련법안을 제정하여 평화헌법의 공동화는 물론 자위대의 해외파병까지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현재 레이와 시대에 들어서 미중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본의 안보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도모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how Japan's security policy changed during the Heisei era, focusing on the catastrophe related to the security crisis. Therefore, Heisei w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and analyzed. The first period was the Gulf War in 1991, when Japan made it possible for the Self-Defense Forces to dispatch troops abroad through the PKO Cooperation Act. The second period was the 9/11 terrorist period in 2001, and Japan made it possible to launch a preemptive attack if Japan judges that it is in a crisis through the Peripheral State Act and the National Emergency Act in case of emergency. The third period was the 3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1, and Japan enacted the National Security Act to enable the mobilization of Japanese citizens and property to the state in times of crisis. As such, the 30 years of Heisei have revised its security policy in the face of a major crisis every 10 years.
    After the defeat,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constitution, Japan took advantage of the U.S. shift in occupation policy toward Japan and attempted to re-armament. In particular,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U.S. strongly demanded Japan to rearm. As a result, Japan created a police reserve force, renamed it the Security Force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now it is the Self-Defense Forces. In this proces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ttempted a so-called 'transl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while chang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o abandon war, and means a transition to a state that can fight again. In the Heisei era, security-related laws were enacted, enabling the hollowing out of the peac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dispatch of the Self-Defense Forces abroad. Therefore, in the current Reiwa era, attention should be paid to what changes Japan's security policy will be made due to the US-China war and the Ukraine wa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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