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discussions and tasks for punishment of stalking behavior-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Japan's “Stalker Regulation Act” and its main contents -)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0.12
23P 미리보기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연구 / 20권 / 4호 / 383 ~ 405페이지
    · 저자명 : 문희태

    초록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의 규제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법률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 후 약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일본 「스토커 규제법(ストーカー規制法)」에서의 주요 스토킹 행위유형인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된 입법경위와 개정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동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조감하고, 특히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단에 대한 행위유형만을 설정하고 있는 동 법률이 명확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이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act of stalking is an act of willful and repeated pursuit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ty. In essence, it is physically and mentally harassing the other person, which has partly meant domestic or dating violence. Recently, stalking activities began to be defined as independent types of crimes in the late 1900s as new types of crimes emerged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such as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particular, foreign countries have already enacted punishment regulations for stalking acts, given that stalking activities are not only an infringement on privacy, such as individual freedom, but also are highly probable to develop into criminal law crimes such as assault, intimidation, injury, murder and defamation. In addition, there is a high risk of going to serious crimes due to the unpredictable nature of stalking crimes, and cyber stalking cases are increasing in the process of mixing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guarantee of anonymity in telecommunication. As the overall means and methods of stalking have become more diverse than in the past and the scale of the damage has increased, Korea has also recognized stalking as a new type of crime. As a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has submitted a bill to regulate stalking activities and protect victims, raising the possibility of enacting independent laws.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Japan's "Stoker Regulation Act" and the revision process through major related event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overall composition of the law, while clarifying the structur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and mentioning the problems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Furthermore, we would like to take charge of the Stoker Regulation Act, which has been passed 18 years since its legislation, and see how it is intended to address the effectiveness and clarity of the crackdow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과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