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남한의 정치변동과 북한의 국내정치 (North Korea’s Perception and Responses toward the May 16th Coup d’etat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33권 / 1호 / 81 ~ 104페이지
· 저자명 : 신종대

초록

이 논문은 남한의 5.16 쿠데타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사례로 하여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에 미친 남한요인을 규명하고 논의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특히 최근 발굴된 제한된 1차 자료를 통해서나마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북한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한에서의 군사 쿠데타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부터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검토하고 있었다. 북한은 5.16 쿠데타 발생 직후 이를 미국이 사주한 쿠데타로 추측했다가 다시 군내 진보세력에 의한 독자적인 쿠데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심지어 군사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까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공 국시를 내건 군사정권이 혁신세력을 탄압하는 것 등을 보고 이틀 만에 5.16 쿠데타에 평가가 미국이 사주한 '반동세력'에 의한 쿠데타로 다시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박정희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간첩 황태성을 남파하여 박정희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쿠데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 상태에서 한동안 혼선을 빚고 있었다.
그리고 5.16 쿠데타는 북한의 국방경제병진노선 착수와 같은 정책 전환의 결정적 계기였다. 북한은 5.16 쿠데타에 대한 충격으로 1차 7개년계획 선포 연기를 결정하고, 국방력 강화에 총력 매진을 촉구하는 등 국방경제병진노선의 골격을 마련했다. 그리고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 노선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북한사회는 점차 강력한 군사동원체제로 나아갔다. 한마디로 남한의 정치변동이 북한의 정책 및 국내정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and discuss how the South Korean factor has influenced North Korean politics through the case of the May 16th Coup d’etat in 1961 based on the newly obtained document from China.
In contrast to what has been widely believed, the North de facto fairly considered the possibility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p in many dimensions. At the outset of the May 16th incident, the North Koreans assumed the United States incited the coup. But, they soon adjusted their conclusion that there was a higher possibility of the coup being an independent action by a progressive group within the South Korean military. They were even preparing a statement supporting the coup. However, only in two days, the North’s assessment of the coup again shifts to a rebellion by ‘the most reactionary group,’ which is instigated by the U.S. only in two day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Kim Il Sung still strived to find out what Park Chung Hee’s real intents were for some time after the incident.
The coup had more detrimental impacts on North Korea than what has been generally perceive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ecided to postpone the declaration of the first Seven-Year-Plan due to the concerns over the coup. Especially, the North examined the details and practically adopted a ‘parallel policy for defense and economy’ at the KWP Central Presidium held instantly after the May 16th Coup. The policy was formalized in December, 1962. In short, the coup in the South was a major momentum for the policy shift of the Nor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