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시대의 인권과 생명권력 (Human rights and Biopowers in the Covid-19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시대와 철학 / 33권 / 2호 / 213 ~ 250페이지
· 저자명 : 조난주

초록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간 것도 3년째를 맞이하였다. 동시대인들은 코비드19라는 새로운 사건 앞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 혹은 타인의 인권을 다소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동시대인들로 하여금 생명과 정치가 서로 경계를 넘나들고 착종되어 특정한 권력 효과를 야기하는 생명정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만들었다. 기존의 인권 담론은 형이상학적 토대를 근거로 당위적으로 인권을 호소하거나 정치적으로 인권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제까지의 인권 담론은 인권에 내재한 권력 분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인권이 당면한 문제, 즉 정치와 결부된 생명을 사유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전의 담론이 간과한 인권의 새로운 국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권력 분석이 논의되어야만 한다. 푸코는 인간을 인구의 한 요소로서, 혹은 인적 자본으로서 관리하고 생산하는 생명권력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한계-지점을 드러내고, 아감벤은 공동체 내에서 특정한 생명을 격리, 배제하는 생명권력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의 한계-지점을 드러낸다. 양자가 논의한 인권의 한계-지점은 인권이 현실화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의 문턱을 표시한다. 오늘날 인권의 정치는 이 문턱을 넘어서기 위한 전략 수립과 현재 인권에 내재한 한계 극복, 그리고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담론화 시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단지 인구의 한 요소로서, 인적 자본으로서, 주권권력의 결정에 노출된 생명으로서 스스로 내면화하기를 중단, 혹은 다르게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실존적 삶을 지켜나가는 저항을 촉구한다. 오늘날 인권의 새로운 과제는 인권의 주체화 전략인 것이다.

영어초록

It is the third year that covid-19 swept the world. In the face of a new incident called covid-19, contemporaries faced a situation in which they had to somewhat reduce their freedom or the human rights of others for everyone’s safety. This experience has made contemporaries aware of living in the bio-politics era that life and politics crosses boundaries with each other and causes certain power effects. The existing human rights discourse focused on appealing for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metaphysical foundations or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politically. However, this has a limitation in that human rights today, which are linked to life and politics, cannot think of the problems facing them by not accompanying power analysis. In order to recognize a new phase of human rights, it must pass the analysis of the biopower of Foucault and Agamben. Foucault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by analyzing the biopower to manage and produce humans as a component of the population or as human capital, and Agamben reveals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by analyzing the biopower to isolate and exclude certain lives within the community. The limitations and points of human rights mark the threshold of impossibility by presenting new challenges that human rights must overcome in the era of bio-politics. Today's politics of human rights will be to set up a strategy to cross this threshold and test the current limitations. This urges us to practice resisting by stopping internalizing our own lives as mere elements of the population, as human capital, as merely life exposed to the decisions of sovereignty, or by internalizing them differently. The strategy of subjectivation of human rights is the new task of human ri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