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특수성과 법적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5. 8. 28.자 2015카합310 결정을 중심으로 (The Traits and Legal Decisions on th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6.02
28P 미리보기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특수성과 법적 판단 - 울산지방법원 2015. 8. 28.자 2015카합310 결정을 중심으로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전문성
    • 논리성
    • 실용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노동법 분야의 심층적인 법적 분석 제공
    • 🔍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법적 쟁점을 상세히 다룸
    • 💡 노동가처분 제도의 개선 방향성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7권 / 209 ~ 236페이지
    · 저자명 : 노병호, 김태현

    초록

    노동관계, 특히 쟁의 당시의 노사관계는 급박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쟁의에 대한 제한을 가함에 있어서는 시의성과 적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표현행위에 관하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합리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는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 있을 때 근로자는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의 남용은 언제나 경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요건 판단에 있어 노동가처분 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한 엄격하고 충분한 심리를 다할 것이 특별히 요구되고, 제한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는 노동가처분의 특성이 반영되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법상에 노동가처분에 관한 심리기준, 심리진행 방향, 기일진행방법, 판단기간, 판단기준, 가처분신청 남용 시 제재방안 등을 규정한 노동가처분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원의 타당한 판단을 일률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은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어 절차의 특성상 신속한 심리로 종결이 되는 가처분절차를 통해서는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게 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심대하다고 할 수 있어 사용자 측의 가처분신청 남발로 인한 악용의 소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포괄적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가급적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금지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가처분명령을 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쟁의행위금지가처분에 부가되는 간접강제 결정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노동가처분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최소한으로서 간접강제 제도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간접강제 배상금 액수 산정에 관하여 노동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에 적절한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쟁의행위금지가처분 결정 시 가처분으로써 금지하는 행위들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채무자에게 금지가처분을 명함으로써 채권자 신청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채무자가 위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신청으로 다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간접강제 신청을 굳이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For the reason that labor-management relations, especially during labor disputes, are exposed to urgency, any cause for constraint on labor disputes should be approached with a consideration on timeliness. This manner applies more if the case regards constraints on acts of expression during a labor disput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can lead to irrecoverable damages on the part of the employees if they are not reasonably contained, therefore the abuse of th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should always be vigilantly guarded. Thus, the court, on the matter of granting th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is required to examine the case strictly and sufficiently with consideration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labor injunction petitions when deliberating the legal requirements and should grant such an injunction only under the necessary circumstances. From a fundamental perspective, a separate legislation should be passed to accommodate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such labor injunction petitions.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prompt a uniform series of just decisions from the court by incorporating special labor inunction articles regarding examination standards, hearing processes, length of deliberation, standard of deliberation, restrictions on abuse of petition for injunction, etc.
    In that the legitimacy examination of a labor dispute requires a speedy decision, oftentimes these decisions are hurried and not thoroughly examined during the labor injunction process. However, if these injunctions are granted extensively without restraint, the aftereffects can be damaging and opened to abuse of petitions for injunction by the management. Therefore, even if the management petitions for a comprehensiv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the court should curtail such attempts by leading the complainant to change the scope of the injunction to a more specific act of labor dispute or grant injunctions on a necessity basis by exercising the court’s authority according to Article 305(1)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Korea.
    While there is still controversy over the use of indirect enforcement added over th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labor dispute, we agree that indirect enforcement is still necessary as a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bor injunction in question. Nonetheless, we should be able to provide a guideline that the court can utilize when order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in relation to the indirect enforcement so as to ensure that no labor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re jeopardized. If the injunction for the prohibition of a labor dispute accomplishes the relief sought by the petitioner (management) in an by itself and the petitioner can seek a separate indirect enforcement if the injunction is violated, then the court should refrain from granting the petition for indirect enforcement from the star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