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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Triple Damages in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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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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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삼배배상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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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21권 / 1호 / 179 ~ 244페이지
    · 저자명 : 이규호

    초록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증액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배상액을 판단할 경우에 (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ii)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i)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iv)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v)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vi)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v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viii)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에 따른 삼배배상은 선결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손해액을 토대로 정하여지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일본 법제와 상이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법제를 같이 설명한다.
    그런 다음, 삼배배상제도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삼배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 다음, 억지적 손해배상제도(exemplary damages)에 대한 판례가 충분히 축척되어 있는 미국 법제를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삼배배상제도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고려요인과 관련하여 증명책임을 고찰한다.
    네 번째로 경과규정으로서 삼배배상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삼배배상의 판단기준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hereinaft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will be effective since July 9th, 2019, adopted triple damages system against trade secret misappropriators. In other words, In cases where a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is deemed intentional, the trade secret misappropriator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jury to the extent not exceeding three times the injury inflicted upon the trade secret possessor. In determining the increased damages, a court shall take the following matters into consideration:
    (i) the superior status of the misappropriator;
    (ii) willfulness or the degree to which the misappropriator were aware of possibility of injury;
    (iii) the degree of the damage of the trade secret possessor caused by the misappropriation;
    (iv) economic gain that the misappropriator acquired by the misappropriation;
    (v)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the misappropriation;
    (vi) the fine imposed upon the misappropriator for the misappropriation;
    (vii) the financial status of the misappropriator; and
    (vi) the degree of the misappropriator’s efforts to remedy the injuries of the trade secret possessor (Article 14 bis (6) and (7)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t the outset, Article 14 bis (1) to (5)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eed to be explored along with the triple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bis (6) of the Act because the increased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damages assessed pursuant to Article 14 (1) to (5) of the A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plains the Japanese law prescribing the similar provisions and the American laws providing different systems and provisions.
    Next, the factors which a court can take into account to compute the increased damages will be delved into. In this context, following the introduction to the Korean regime on damages, the Article analyzes the American legal regime under which the case law related to exemplary damages has been accumulated from the comparativists' perspective.
    Thirdly, the Article examines burden of proof in connection with the each factor which the court can take into account to assess the increased damages.
    Fourthly, it analyzes the effective period of the triple damages in detail.
    Lastly, it proposes the criteria under which the court can assess the increased damage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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