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대 품관층의 위상 약화와 품관･사족층의 대응 (The Decline of the Status of the Pumgwan Class during the Sejo Period and the Response of the Pumgwan Cla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연구 / 208호 / 187 ~ 229페이지
· 저자명 : 이태경

초록

세조대 정책 중에는 품관층의 위상을 격하하고 품관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이 많았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직전법과 정병법을 들 수 있다. 두 정책은 품관층의 특권을 폐지하여 품관층과 일반 민의 구별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조는 호패법과 보법을 시행하여 품관층이 사역(私役)하던 양민에게 군역을 부과하기도 했다.
세조대 품관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시애의 난으로 폭발했으며, 세조 사후 예종ㆍ성종대에 세조대의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관료층은 정책 상당수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끝내 과전은 복구하지 못했다. 품관ㆍ사족층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급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한편, 15세기 후반 일반 민 중에는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부유한 상인들은 의복과 주택 등에서 품관ㆍ사족층을 능가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관료들은 이를 신분 질서와 관련된 ‘강상(綱常)’ 문제로 인식하면서, 품관층과 일반 민은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班)ㆍ상(常)’의 구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관료층에 의해 ‘반ㆍ상’의 원리가 강조되고 있었다.
강상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품관ㆍ사족층을 지원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가능한 입법을 통해 품관ㆍ사족층과 일반 민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품관ㆍ사족층에게 일반 민에 대한 교화의 권한을 주는 것이었다. 교화는 아랫사람을 가르쳐 신분 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의 한 형태였다.
국가 권력은 품관ㆍ사족층이 민을 사역하는 등 ‘토호’로서 행하는 지배는 금했지만, 민을 교화하면서 행하는 ‘사(士)’로서의 지배는 허용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사족 지배’는 조선 건국 이래 대민 지배를 둘러싸고 전개된 국가 권력과 품관ㆍ사족층 간 조정의 산물이었으며, 세조~성종대는 양자 간 조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국면이었다.

영어초록

Among Sejo’s policies, many served to downgrade the status of the Pumgwan class. Notable examples include the Jikjeon Law and the Jeongbyeong Law. Both policies had the common effect of abolishing the privileges of the Pumgwan class, thus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mgwan class and the general populace.
After Sejo’s death, there were efforts to revise his policies. While officials succeeded in modifying or abolishing many of them, they ultimately could not restore Gwanjeon (official land grants). As a result, the Pumgwan class became indistinguishable from the general populace, as they no longer received land from the state.
Meanwhile, in the late 15th century, many common people accumulated wealth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In particular, wealthy merchants led luxurious lives that surpassed those of the Pumgwan class. Officials perceived this as a disruption of the social order and emphasized the need for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Pumgwan class and the common people.
Regarding the issue of social order, the state pursued two main approaches to support the Pumgwan class. One was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Pumgwan class and the common people through legislation. The other was to grant the Pumgwan class the authority to “ethically” teach the common people. This form of rule resulted from the ongoing negotiation between state power and the Pumgwan class over the governance of the common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