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투를 다시 본다 ; 조율된 기업별 교섭의 성과와 한계 (Shunto Revisited: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of Coordinated Enterprise Bargai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4권 / 2호 / 267 ~ 307페이지
· 저자명 : 정이환

초록

이 논문은 일본 임금교섭의 ‘높은 수준의 조율’과 ‘상당한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존
재’라는 일견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일본에서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상황을 보았다. 여기서 상당한 정도의 임금격차가 있
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임금격차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이어서 소정내 임
금을 기준으로 할 때 초임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없었다. 또한 1970년대 이
후 1990년대까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며, 한국과 비교할 때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는 작았다.
이렇게 된 한 가지 이유는 임금교섭인 춘투가 긴밀하게 조율됨으로써 초임이 통일되었
고 기업간 평균임금의 격차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별
교섭이 긴밀하게 조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단 ‘통일투쟁’을 주도한 노조의 전략이 중요
한 요인이었다. 통일투쟁의 선두에 선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 내에서의 임금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금결정 기준을 형성하는 데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노조에 맞서 강한 단결을 유
지하고 긴밀한 협의체제를 만들어간 사용자의 대응 역시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 폭으로 존재하는 임금격차 역시 임금교섭의 양상과 연관되어 있다. 기
업별 교섭이 긴밀히 조율되긴 하나 조율에 한계가 있어서 임금격차를 어느 한도 이상 줄
이지 못하는 것이다. 조율의 한계로는 첫째 노조 연대임금 정책의 부재, 둘째 기업별 교섭
으로 인한 전국적 조율의 한계, 셋째 연공적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횡단적 임금결정 기준
이 부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It appears as a paradox that 'highly coordinated wage bargaining' and 'considerable wage gap across firm size' coexist in Japan.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is paradox. Analyses of the wage structure show that there has been considerable wage gap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in Japan. The situation of wage gap, however, is more complex. Starting wages for newly graduates have been almost even across finn size. The wage gap in Japan is smaller than in Korea. These are related to the structure of wage bargaining. Highly coordinated wage bargaining, shunto, has prevented wage gap from being widened. It has also brought about the equalization of starting wages. Unions' and employers' strategies interacted in the formation of coordinated bargaining. The existence of the wage gap can also be partly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wage bargaining. The coordination of wage bargaining has had limitations as far as wage equalization is concerned. First, unions have not pursued solidaristic wage policy. Second, the enterprise union system has limited the coordination. Third, the lack of industrial and/or occupational wage standard has hindered wage equal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