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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계획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North Korean Land Planning -Focusing on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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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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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토계획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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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19권 / 2호 / 159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혜인, 박소영

    초록

    국토계획은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서는 국토건설총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한 정책을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본 논문은 북한 국토계획에서도 국토건설총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분석했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전국적인 국토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국토건설총계획 작성을 시작했다. 점차지역별 국토건설총계획은 완성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 전국 국토건설총계획과 명확한 국토건설총계획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2002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국토건설총계획은 제도화되었고 관련 문헌들이 출간되면서 국토건설총계획의 세부적인 절차가 공식화되었다. 국토건설총계획의 형성에는 여러 요인이작용했는데 국토조사의 세분화와 국토건설총계획 추진 절차의 확립 과정은 지도자의 노작과 당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언론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국토건설총계획이 작성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국토건설총계획은 여전히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National land planning is a method for systematically managing land, and in North Korea, policies to systematize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began in earnest in the 1960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as formed in North Korea’s national land plan into three periods. In North Korea, a nationwide national land survey was conducted starting in the 1960s, and based on this,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began to be drawn up in the mid-1960s. Gradually, regional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as completed, but until the late 1970s, a nationwid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and a clear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ere not formed. With the enactment of the Land Planning Act in 2020,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as institutionalized, and the detailed procedures of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ere formalized as related documents were published. Many factors played a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Among these, the subdivision of the national land survey and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ere identified through the work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party’s policies. Recently, North Korea’s media outlet,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reported an article saying that a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was being drawn up,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general planning of country construction is still in operation in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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