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How does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8권 / 5호 / 34 ~ 45페이지
· 저자명 : 최성락, 박준휘

초록

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영어초록

In Korea, there are a lot of regulation on gambling industry. Among them, the most unique regulation is the CAP system. The purpose of CAP system is to minimize the social side effects of gambling industry. For that,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ntrols the maximum number of business premises of gambling companies. The CAP system is a means of preventing excessive expan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The CAP system has lasted since 2009. This study investigate how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result, after the CAP system carried out, the growth rates of gambling industry are similar to those of national GDP. And before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decreasing trend. However, after the CAP system, the HHI index and CR index were not decreasing. That means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table and settled. And there were few varia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sales. In conclution, the CAP system influenced the gambling industry to be stable. There were few competition among the gambling companies in Korea. And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has been settl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