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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 정책과 조선의 경제범죄 (Wartime Controlled Economy and Economic Crimes in Korea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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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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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 정책과 조선의 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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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제강점기 경제범죄의 심층적 사회문화적 배경 분석
    • 📚 식민지 통제경제의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해
    • 🔍 당시 조선 민중의 생활상과 저항 방식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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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8권 / 7호 / 729 ~ 738페이지
    · 저자명 : 박경희, 배경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경제범죄 양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제범죄는 1938년 일제가 수립한 전시 총동원체제하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급증하였다. 본고에서는 경제범죄를 단순한 위법행위가 아닌, 식민당국의 통제에 대한 조선민중의 대응으로 간주하고 그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어 조선민중의 생활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우선, 식민당국의 가격통제와 배급통제정책의 기획,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일반 상업종사자들의 일상에서 수용 또는 거부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당국의 통제경제가 경제사범을 양산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음을 논하였다. 식민당국의 정책은 명확한 근거와 장기적 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임기응변식 대처로 일관되었으며 불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통제는 조선 민중이 상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통제경제체제는 사실상 조선 상업종사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었던 것이었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경제범죄는 민중의 일상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조선민중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식민정부의 통제경제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crimes in the colonial Korea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Economic crime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process of practicing the controlled economic policies under the Japanese wartime mobilization which was maintained from 1938 to 1945. Ultimate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life of colonial Koreans in details by examining the aspects of economic crimes, not as illegal acts simply, but the Korean people’s responses coping with controls of the colonial government. Firstly, the problems are identified in the planning and practices, especially, due to the price and rationing control. Then, discussion is made on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being accepted or rejected by the people engaged in business in the daily life specifically as an important background which had caused economic crimes. The control of the colonial government was not based on the clear and long term plan, and the inefficient and unrealistic control policies caused many difficulties in commercial activities of the people at the time. In fact, the controlled economy system took effect based on the economic loss of the Korean merchants. Together with the control action and punishment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there was increase in economic crimes. This became the part of life of Korean people which was shown as contradiction of the wartime controlled economy system.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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