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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형법 적용과 관련된 쟁점 (Issue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Korea's Environmental Criminal Law to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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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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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환경형법 적용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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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1권 / 4호 / 7 ~ 3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윤

    초록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환경오염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를 넘어 전지구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산성비, 미세먼지 내지 초미세먼지 등은 “오염은 국가관할권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transboundary pollution)’은 한 나라 안에서 발생하여 다른 나라의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의 지속적·장기적인 방출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노력만으로 그 해결책을 찾기에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어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 공동 노력은 ‘국제환경법’이라는 영역을 탄생시켰고, 현재는 그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 커다란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일찍이 형법의 영역에서도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초국가적 환경형법’이라는 이름으로 형법의 수단을 통해 국제적 환경보호라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논의 대상이 광범위하여 구체적 사례를 해결하는 데는 다소 모호할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을 위해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에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그러한 유형에 초국가적 환경형법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Ⅱ). 다음으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국내(환경)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속지주의와 편재설의 결합, 형법 제6조 보호주의 적용의 문제를 살펴보았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1조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타당성 여부, 인과관계 입증곤란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형법에 이른바 ‘누적범’의 도입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초국가적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정책 내지 에너지정책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으로 국제환경조약과 국제환경법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Ⅳ).

    영어초록

    Environmental pollution,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modern society, is developing into a global Issue. Pollution respects no jurisdictional boundaries and knows no boundaries.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pollution include climate change, ozone depletion, acid rain, fine dust, deforestation and loss of biodiversity.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omplex and often interrelated with socio-economic factors. It does not recognize political borders and pose major threats to human safety, health and productivity. Due to these threats to human future, it is essential to address these problems.
    The problem of transfrontier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at it is impossible to find a solution by the efforts of a particular country or region. This require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level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joint efforts to cope with thes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have given rise to the field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Nowadays, it is building a large area in its character and contents. And in the area of criminal law, the problem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is dealt with under the nam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or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Therefore, in this paper, we first outline the types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ole of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Ⅱ). And this paper examines combination of territorial principle and ubiquity theory, which can expand the scope of domestic (environmental) criminal law for foreign-related crime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protectionism under Article 6 of the korean Criminal Code, the validity of presumption of causality, which is provided in Article 11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Environmental for easing proof burden of causality, and introduction of cumulative crime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problem of proof difficulties of causality(Ⅲ).
    In conclusion, in order to deal with transnational environmental crimes, environmental policy or energy policy, no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should be considered as the top priority(Ⅳ).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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