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국 초 지방군 운용 체계의 구축과 그 개편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rmy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실학회
· 수록지 정보 : 역사와 실학 / 61호 / 243 ~ 282페이지
· 저자명 : 윤훈표

초록

지방군의 운용 체계는 외방에 주둔하는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 보통인데, 한양으로 번상하여 근무하는 병력의 평소 관리를 포괄하기도 한다.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통치 체제의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그것은 곧 지방군의 운용 체계에도 적용되었다. 태조 3년 5월에 편찬된 『조선경국전』에는 그 때까지 이루어진 운용 체계의 대강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규정이 미처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정비 작업이 계속되었으며 태조 6년 2월에 간행된 최초의 성문 법전인 『경제육전』에 그간의 작업 성과들이 집약되었다. 이로써 초창기 운용 체계의 내용과 성격이 확연해졌다.
그 토대가 되는 군역호의 구성 원리와 이에 의거한 군역과 기타 신역과의 구분, 그리고 군역호 내에서도 병종간의 구별을 전제로 각각의 역 수행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때 혈연이나 지연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행하되, 대신 국가의 간섭은 가급적 줄이도록 했다. 그로 인해 하부 단위에서는 안정성 유지에 충실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상부에서는 감독하고 단속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태조 7년에 왕자의 난이 일어나 임금이 바뀌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는 국정 운영의 방향까지도 변경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제 개편이 우선 대상이 되었는데, 사병 혁파 이후 가속화되면서 지방군의 운영 체계 역시 달라졌다.
새로 집권한 태종 계열은 『경제육전』으로 상징되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정도전 등이 구축했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조문 등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운용 체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들의 개편이 불가피했다.
집권 초기에 내세운 것은 소경다소로서 부역의 수를 정하는 법의 도입이었다. 태종 4년 5월에 군역 및 기타 신역을 부담하는 자에게 소경다소에 근거하여 조호(봉족)를 지급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속육전』에 수록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군의 운용 체계가 그 원리부터 바뀌었다. 초창기에는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부유층의 부담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증대시켜 철저하게 지배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 과정에서 군역과 기타 신역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군액이 증가했다.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 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면서 국가의 통제 아래 군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었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개편 작업이 진행되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has looked into the establishment and reorganization direction of the local army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The operation system of the local army was to efficiently lead the army by having a fortress near the borderline and protect the country from foreign invasion. Also, it also included the role of supporting the army base that rotates it service to protect the capitol. Accordingly, within the operation system, various factors that are needed to lead the army are linked and are positioned.
As soon as Joseon Dynasty was established, it worked on an open-wide reorganization task on the operation system of the local army. It was to obliterate the old system of the previous dynasty and introduce a new regulation and renew the system. Such accomplishments are summarized in the Joseon gyeonggukjeon(Code of Administration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經國典) by Jung Do-jun(鄭道傳). However, it was composed of only items and there were no detailed regulation and was not able to cover all field. Therefore, it did not totally obliterate the old system. After that, through reorganization, it was able to supplement the missing part. That accomplishment lead to the first actual legal book of the Gyeongje yukjeon(The Six Codes of Administration, 經濟六典).
However, due to the riot of the Prince, Jung Do-jun was taken out and the factions of King Taejong took over the dynasty. In the new administration, they tried to revamp the operation system that was lead by Jung Do-jun again. In stead of that, they established a system that fit the interest of themselves. As a result, it was recorded on the Sok yukjeon(Supplemental Six Codes, 續六典) which is the revised edition of the Gyeongje yukjeon. Also it became the guideline of the following reorganization task hereafter.

참고자료

· 없음